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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05] 공갈 및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에 해당하며, 그 처벌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특정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실형을 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 이른바 ‘몸캠 피싱’ 및 ‘조건 만남 사기’의 방식으로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a씨는 투자 사기나 조건 만남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는 조직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원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후, 위 영상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공갈을 하여 금전을 갈취하였으며, 또한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적이 없지만, 범죄 수익을 출금하여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련의 조력

법률사무소 대련의 변호인들은 우선 a씨에게는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조직으로부터 비교적 적은 사례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전달한 정황밖에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국외 추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기존에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취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위 사건의 심리 결과, a씨에게 조직의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한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우, 그 피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매우 강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