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04] 도박장소 개설 구속영장 기각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 소개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a씨는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돈을 충전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정산 시에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a씨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며 영리를 취하였고, 공범과 함께 운영한 도금의 규모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대련의 변호사들은 a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재판에서 다툴 점이 있으며 이미 압수수색절차도 완료되었기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참작 사유로 일반적인 홀덤펍에서 적극적으로 현금 게임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점, 본 사건의 신고를 한 사람이 동종업계의 경쟁사였다는 점, 암암리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비하면 본 사건은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모든 정황을 강조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측의 구속영장청구는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만 이루어 지므로, 매우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됩니다. 특히나 사안과 같이 범죄 수익이나 그 규모가 큰 경우 피의자로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경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