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01] 스토킹처벌법 불송치 방어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을 한 고소인 B 씨와 연인 관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불륜 사실이 적발되어 고소인 B 씨 쪽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는데요.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대련의 변호사들은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나 의뢰인이 행한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맞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납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마침내 1개월에 걸친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 합의는 무조건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선고를 결정하기에 합의를 통해 선처 요소를 찾고 형벌을 낮춰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합의 시도를 위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핑계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이는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에 대구 스토킹 기소유예, 불송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대구 스토킹 처벌, 불송치 이외에도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승소 사례들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대구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053-215-11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