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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10] 대구성매매알선 피의자 기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수자 변호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지업소를 찾아 성매매가 이루어진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마사지만 한다고 되어있어서 의뢰인은 어떠한 마사지가 이루어지지는 알지 못한채 마사지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사지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지급한 마사지비용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을 통하여 적발되었고 성매매 대금이 왔다갔다한 계좌와 장부 및 핸드폰 전화목록을 통하여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수자로 특정하여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조사를 위해 소환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성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수사기록은 법원에 성매매로 기소가 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려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경찰의 진술을 통하여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장부와 통화목록, 입금내역 등의 생각보다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어있음을 눈치챈 대련의 변호사들은 전략을 수정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객관적인 증거들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대련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하는 이유를 강하게 피력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 외에는 조회할 수도 없고, 외부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의뢰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