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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8] 강간죄 피의자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강간죄 피의자 변호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자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여자의 제안으로 여자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여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는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며 자신이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정신 없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에서 1차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강간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당시 술자리에서 여자의 집으로 옮겨가게 된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성관계와 신고 전 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점, 
여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여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또한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려 당시의 성관계가 일방의 강압적인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잘못 만난 여자 떄문에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성범죄자가 될뻔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즉 혐의에 대한 무죄처분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